법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고법 2005. 1. 7. 선고 2004나53502 판결
[손해배상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06]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|
|
로그인 |